담양뉴스 창간5주년 기획특집/ 【농촌 빈집】(3)-②

담양뉴스는 창간5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농촌마을의 빈집문제 실상을 파악하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획특집 【농촌 빈집】을 진행중이다.

기획특집 【농촌 빈집】은 ‘농촌마을 빈집, 다시 불 밝히자’는 제목으로 월 2회 이상 특집기사로 보도하며 현재 담양군 관내 12개 읍면 농촌마을의 빈집 현황 및 관리상황, 담양군의 정책, 그리고 농촌빈집 활용사례(귀농귀촌주택·민박·게스트하우스·마을공동공간) 등을 발굴·취재해 지면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갈수록 늘고 있는 농촌마을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타지역 선진사례 제시와 분야별 전문가 칼럼을 통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창간5주년 기획특집으로 진행하는 【농촌 빈집】 ‘농촌마을 빈집, 다시 불 밝히자’는 본지 기자의 현장취재를 통해 관내 농촌마을의 빈집 실태와 함께 마을주민들의 여론을 살펴보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파악해 이를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담양군의 정책방향에 기여하고자 진행하는 농촌마을 회생 프로젝트이다. 

#농촌빈집은 마을의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 전국의 농촌빈집 현황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전국의 농촌마을 빈집은 총 61,317채로 나타났다. 이중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12,988채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담양군을 비롯한 전남 지역 시군에는 농촌빈집이 많은 실정이다. 
이같은 수치는 불과 1년전인 2018년 조사통계 38,988채에 비해 무려 2만여채(약36%)나 늘어난 것으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빈집 발생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담양군 또한 2021년 2월 기준 농촌마을 빈집은 대략 120여개 마을에 총 387채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관내 법정 행정마을 외에 자연마을까지 포함하면 총 384개 마을이 있는데다 최근까지 본지가 취재 등을 통해 직접 파악한 것에 따르면, 통상 한 마을에 최소 2∼3채, 많게는 5채 이상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담양군 관내 농촌빈집은 적게 잡아도 최소 500채에서 많게는 1,000채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타시군의 농촌빈집 정책은?
농촌빈집 문제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통해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모범답안은 없는 실정이다.  
본지가 자료조사를 통해 농촌빈집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해소책을 시행중인 지자체 몇 곳을 살펴본 바, 광역지자체로는 전라북도의 정책이 우선 눈에 띈다.

전라북도는 도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빈집은 물론 방치된 방앗간·양조장 등을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청년창업 공간 등으로 탈바꿈 시키는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흉물로 버려진 농촌빈집과 유휴시설을 막걸리,한과,떡 등을 되살리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또, 농촌빈집을 리모델링해 무상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도 시행중이며, 리모델링 비용은 주택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최장 5년간 무상으로 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은 작가와 예술인들의 농촌마을 입주와 인구늘리기에 좋은 방안이 되고 있다. 
전북 군산시는 빈집을 리모델링(1,200만원 지원)한 후, 주변시세 반값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임대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북 완주군도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을 시행중이며 1동당 개량비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아울러 완주군은 농촌빈집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정, 예비 귀농인들에게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사업을 활성화 시켜 최대 20개소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충북 예산군은 빈집을 철거한 후 주차장·쉼터 등으로 활용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함께써유’ 사업을 시행중이다. 또 농촌의 빈집을 보수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임대(4년) 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다. 
충남 서천군은 농촌빈집 수리시 1,000만원(자부담 500만원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포천은 농촌빈집 철거시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전남 여수시는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타시군에서는 비교적 다양하고 실효적인 농촌빈집 대책을 마련, 시행중인 가운데 담양군의 농촌마을 빈집대책은 ‘빈집철거’ 1년 예산으로 고작 2,100만원만 책정하고 그마저도 희망자에 한해 1동당 70만원(30동 한정)을 지원하는데 그쳐 결과적으로, 담양군의 농촌빈집 정책은 타시군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장광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