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담양군 농업회의소'를 잘 활용하자!

박철홍(초롱초롱 담양미래연구소 소장) 

'담양군 농업회의소'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래 3년이라는 오랜 준비기간을 걸쳐 회원 수 1천여 명이 넘는 담양군 최대 농민 조직을 구성했다. 
 담양군 상향식 농정을 추진하는 민관 협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담양군 농업회의소'가 탄생한 지 1년이 갓 넘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아직 담양 농정을 실질적 실행하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못 하고 있다. 
 
농업회의소 이문태 회장은 “그 동안 농업정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행정에서 만들어 농민에게 전달됐지만 농업회의소는 명실상부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농민의회 성격을 가지고 있어 농민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져 농업 현실에 맞는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라 밝힌바 있다. 이문태 회장이 밝힌 대로 농업인이 더 이상 농정 객체가 아닌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담양군에서 농업회의소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제안한다. 
'담양식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만들어 '담양군 농업회의소'에서 책임지고 운영해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가격 폭락으로 농가가 입는 피해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 전남 내에서도 '전남 무안군에서 양파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 진도군 농산물 안정 기금 설치 조례,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 보전 지원 조례, 진안군 농수산물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 담양군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비슷한 조례도 아직 제정 되어 있지 않다.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년 10억 정도(국비, 도비, 군비, 그리고 농협 지원금 포함) 안전기금을 마련한다. 그리고 '담양군 농업회의소'가 책임지고 그 해에 가장 많이 피해 본 농산물 3.4개 정도를 객관성 있게 선정한다. 농산물을 선택을 한 후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배 농가와 협의하며 문제를 풀어 나간다.]  
전수조사는 농업회의소 힘으로만 쉽지 않으니 담양군에서도 나서줘야 할 것이다. 
 '담양군 농업회의소'에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업도 있기에 이 또한 포함하는 문제도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피해 본 농산물이 없는 해에는 나중 더 큰 재해를 예비하여 안전기금을 적립해 두는 것도 필요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농업단체 대부분과 많은 농민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담양군 농업회의소' 같은 단체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이 일은 '담양군 농업회의소'가 어려운 농촌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업인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민관협치 본보기가 될 '강한 담양식 농업회의소'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