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78)/ 광주와 전남은 원래 하나! 광주·전남 통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광주와 전남은 원래 하나였다. 

그러나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이후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호 발전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러 사안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되어 오고 있다.

최근 군공항 이전 건이 대표적인데 그동안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외쳐왔던 양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은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정도로 진전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군공항 특별법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문제를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을 해소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광주 시내에 있는 군공항을 떠밀 듯이 전남에만 넘겨야 할 일은 아니다. 

적어도 한 뿌리이자 형제인 광주·전남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축하 현수막을 광주시내 도처에 게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군공항이 이전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될 전남지역에 어떠한 위로와 보상을 제대로 해 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양 시도의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군공항이 이전됨으로써 얻어질 개발이익을 어떻게 활용하여 전남과 이전될 해당 지역에 적절한 보상으로 제시할지가 더 먼저였어야 한다. 

그런데 함평군, 영광군 등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역갈등이나 조장하는 광주광역시의 행태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는 솔직히 전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극심한 가뭄으로 동복댐 저수율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광주시민의 상수원을 보충하기 위해 담양의 창평면 외동저수지 수문을 열어 공급하고 있다. 농사지을 물도 부족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기에 담양군민들은 통 큰 양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시는 어떠한가? 창평면 예비군훈련장은 담양의 예비군들을 위한 훈련장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17만 예비군의 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소음과 엄청난 양의 오수만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이전투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광주광역권 도시계획으로 인근 5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철저하게 개발이 제한되고 각종 불이익을 50년 동안 받아오고 있으며, ‘2040 광주광역권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주 중심의 발전계획으로 일관하고 있고 위성도시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있어서도 광주연구단지, 진곡산단, 효천택지개발지구, 나노산단, 첨단 제3지구 등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며 해제하였지만 정작 4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은 풀리지 않고 있다. 

광주 북구에 있는 영락공원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광주 시민은 9만원인데 인접지역에 살며 피해를 보고 있는 전남도민은 5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화장시간 또한 광주시민은 오전에 하고 전남도민은 오후에만 배정하여 장례를 치루는데도 많은 애로를 겪게 하고 있다.

담양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광주광역시로 버스 등의 운행노선을 개설하려 해도 광주 시내버스의 영업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광주시는 적어도 광주광역권 도시계획을 적용받는 5개 시·군의 주민들은 준광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여러 부분에서 광주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어떻든 다양하게 지속되고 있는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만이 인구소멸,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고 여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여 광주광역시의 지위가 없어지게 되면 개발제한구역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고 광주 전남의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광주 전남의 통합 논의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