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환수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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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10일자 담양뉴스에는 담양군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전남도의회 의원인 이규헌 칼럼위원의 광주와 전남 통합에 대한 글이 실렸다.
이규헌 의원은 지난 전남도의회 371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통합의 필요성을 읽어보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연세가 되는 분들은 지금도 광주는 전라남도의 예하 시(市)라는 개념이 강하다. 그런 광주가 37년 전 광역시로 분리된 이후 정치는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발전시킨 반면 전남은 들러리 취급을 받는 지역이 아닌가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 광주와 인접한 담양에 살면서도 광주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는 생을 마감하기 직전 가장 먼저 한 일이 주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담양에 사는 친구가 왜 광주로 주소를 옮겨야 했을까. 불과 십리도 안 되는 거리에 광주 시민만이 안장될 수 있는 공원묘지가 있고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 영락공원 화장장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영락공원 옆에는 광주시가 운영하는 두 개의 노인복지센터 중 하나인 효령복지센터가 있다. 규모도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은 담양과 비교가 되지 않지만 광주시민이 아니라서 이용할 수가 없다. 잠시 주소를 광주로 이전하여 회원증을 받고, 다시 주소를 복귀시키는 편법을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시골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교통수단이나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광주시라서 더 좋은 환경이라면 부럽지 않겠는가.
얼마 전 담양군이 광주시 남구와 자매결연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접해있는 북구, 광산구와 협조를 통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윈윈(win win)해야 정치와 행정이 잘한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여기저기 내걸린 정당 현수막도 깊이 파고들면 앞뒤가 다른 것이 실제의 모습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라는 현수막에 정당과 정치인 이름이 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냈다는 것이 자랑으로 보이는 것도 그런 예이다.
실제의 모습을 보면, 광주는 이제 전남은 이전 후보지를 내놓으라는 식이고 전남은 광주 민간공항은 받아주겠지만 군 공항을 받아주면 광주에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 보따리부터 내보이라고 맞받아친다. 외적으로 보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예전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광주에 접하고 있는 함평군에서는 함평군을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 준다면 군 공항 이전을 받아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런 솔깃한 제안에 광주시장은 함평 나비축제에 참석했고 함평은 방문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환대했다. 이런 통 큰 제안이 없이는 진척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함평군의 제안에 대해 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의 생각은 어떨까. 민주당 광산 갑 국회의원은 함평군의 제안에 긍정적이나 같은 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현실적인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군 공항의 함평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후보지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유명무실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왜 만들었을까. 함평군이 군 공항 이전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이는 전제는 행정 통합이듯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고개다.
오래전인 2010년 5월 10일 담양군의회가 광주 편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일이 있었다.
시민단체 운동도 벌였지만 10년이 넘은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절차가 복잡하여 실현 가능성도 없는 통합에 정치는 무관심하고 광주는 공항 이전 외에는 관심도 없다. 인구와 선거구 조정, 교통의 연결,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 대형 병원이나 복지시설의 유치 등 양쪽이 상생하는 이슈를 시민들이 나서 여론화해야 정치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 움직임이 있다. 만약 호남의 의석수 조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따른다면 인구가 적은 담양은 광주의 북구로의 편입이 논의될 수도 있다. 전남의 정치권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담양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통합 제안을 담양군의회는 어떻게든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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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