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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변경

기사승인 2024.04.17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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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입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기준을 변경한다.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살아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도 국내 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무임승차’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제도 개선에서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 결혼이민, 영주 등의 거주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피부양자 요건 강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 수가 연간 약 1만명 정도 줄어들고, 1년에 건강보험 재정을 약 121억원 아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허현만 지사장은 “공정한 보험료 부과와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사회보장기관으로 지역민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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