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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평【대숲소리】(119)/ 고향사랑 기부금 전국 최고 성과 의미

기사승인 2024.04.29  1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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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환수 칼럼위원(전.조선이공대 교수)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발전을 돕는다는 뜻으로 2023년부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종의 기부금 사업이다. 기부(寄附)나 후원(後援)은 말의 의미에서 보듯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등을 그저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이다. 

지난 1월 지역 일간지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지난 1년간 성적표가 실렸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거둔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650억 2,000만원으로 집계되었고 전남은 143억 원을 모금하여 전국 1위, 이 지역 담양군은 22억 4,300만원을 기부받아 전국 1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담양군은 비록 인구는 많지 않지만 여러 관광테마 자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출향민의 고향사랑에 대한 자부심은 여타 지역보다 결속력이나 관심도에서 높다는 평을 받아왔기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첫해인 지난해 기부금 모집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나타낸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15년 앞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를 시작했다. 
안목 높은 사람들의 기부문화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인했던 것이다.

기부자에게 지역의 명품 브랜드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이 제도는 연 1조엔, 우리 돈으로 10조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해 지역의 명품개발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뒤늦게나마 우리도 일본을 벤치마킹해 어렵게 입법과정을 거쳐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여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이다. 

그럼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지난 해 10월에 인구 69만명의 일본 도쿠시마현의 고향납세제도를 둘러 본 행안부 장관의 말에서 우선 발전방향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기부 상한액이 없고, 기부자에 법인이 포함되는 등 참여의 폭이 넓으며, 민간에서 자율로 기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율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플랫폼을 확대하고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된 기부 상한액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 큰 기부로 세간에 알려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도 이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고향 순천과 여수와 광양시에 500만원 밖에 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법정 한도액의 제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전남 영암과 광주 동구에서는 민간플랫폼인 위기브(We Give)제도를 도입해 민간 자율기부제도의 길을 열었다. 이 제도는 기부자가 직접 기부금의 용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정부의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인 ‘위기브(We Give)’시스템을 어떻게든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답례품 개발을 통한 기부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담당 공무원은 새로운 답례품 개발에 힘을 쏟는다. 고향에 대한 관심과 기부정신이 답례품과 만나 자연스럽게 모금이 되기 때문이다.

1위를 한 담양군도 많은 종류의 답례품으로 보답하였겠지만 기부자를 어쩔 수 없는 기부에서 자발적 기부로 정착시키려면 답례품 개발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30~50대가 주를 이루고, 10만원대 기부자가 84%, 기부금의 20%를 불과 0.4%의 고액 기부자가 기부하였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에 기부금의 47%가 쏠려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떠오르는 시사점이 있다. 

이번에 담양군이 거둔 성과는 아마 담양군 전 공무원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혹이나 부서별 할당이나 인센티브를 이용한 경쟁 유도로 성과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일시적이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법의 취지는 공무원을 이용한 모금 강요, 권유 독려, 개인별 호별 방문,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찾아 기부에 부담을 주지 말고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거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통상 좋은 일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작년에 기부했던 분들이 금년에도 다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부의 진정성에 있다. 기부자가 스스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발전의 핵심이다. 

(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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