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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평【대숲소리】(121)/ 정권심판론에 묻힌 총선 공약, 참여와 자치로 함께 일궈내야

기사승인 2024.05.13  1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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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칼럼위원(전라남도의회 의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지 1달이 지났다. 
조금 늦은 감이 있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난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 이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야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정권심판론’은 다른 어떠한 공약이나 인물론도 집어삼키며 대통령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상 유례없이 오로지 현 정권에 대한 심판만이 최고의 가치임을 입증하였다. 

여당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복지의 증진이나 개발 공약은 뒷전이었고 ‘정권심판론’에 맞서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이·조 심판론’으로 맞대응했지만 결과는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여야는 각자가 받은 선거 성적표를 받아들고 향후 정치적 전망에 대한 희망들을 키워내느라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여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민주주의를 획득한 나라가 많지는 않다. 우리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을 필두로 치열한 항일투쟁, 4.19 의거,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 등으로 독재를 청산하고 부패한 권력을 응징하며 민주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쾌거를 이룩해 온 국민이다.

이처럼 면면히 이어져 온 민주시민의식은 이번 총선에서는 급기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활활 타올랐다. 그 결과 여당은 겨우 100석을 넘기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고 야당은 개헌과 탄핵 의결정족수에 가까운 의석을 받았다. 

이러한 성적표를 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표 한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 받들겠다"며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당선자들에겐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왔기 때문에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지지로 힘을 실어줬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자성이기도 하고, 특히 호남지역을 필두로 조국혁신당이 불과 창당 1달 사이에 엄청난 지지를 받은 것을 보면 한편으론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편달임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주권자인 국민은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의지를 표출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들이 위임한 권한을 위임자인 정치인들이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애써 이룩해 낸 민주주의의 성과가 퇴행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책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이 ‘정권심판론’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한편으론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총선이나 대선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수 있음에도 공약은 제대로 표출되지 못했고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인 지역소멸과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은 전혀 이슈화되지 못했다. 

필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뜻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번 선거과정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주요한 정책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전남의 대부분 국회의원 후보들과 함께 정책협약식을 체결하였다.

바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흔쾌히 정책협약을 해 주신 후보들께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권자인 국민과 정책협약을 진행한 것이기에 당선자들께서도 협약한 정책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 

그런데 협약체결을 위해 후보사무소를 방문하며 참으로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국가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마련한 훌륭한 정책공약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던 지역소멸의 문제, 농업, 농촌의 문제 등 우리의 당면 현안은 전혀 이슈화되지 못하였다. 

사실 선거는 구도 싸움이기에 전국적인 이슈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기에 이제는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함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히 요청된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무를 다 할 때 우리의 정치는 더욱 발전하고 국민의 행복은 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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