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주간시평【대숲소리】(126)/ 혹시 나도 절대 권력 앞에 좀비(zombie)아닐까?

기사승인 2024.06.17  10:51:21

공유
default_news_ad2

- 박환수 위원(전.조선이공대 교수)

19세기 영국의 남작 존 달버그 액턴(John Dalberg-Acton, 1st Baron Acton)은 당시 영국을 이끌던 친구 글래스턴 총리에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정치에서 절대 권력은 국가의 주권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그 어떤 법이나 수단도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권력을 말한다. 법은 고치고 만들면 되고 권력 앞에 모두를 좀비(zombie)로 만들면 된다. ‘나를 비판하면 처벌 한다. 나를 인정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존재하는 권력이다. 

국가는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삼권(三權: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 법에 따라 견제(牽制)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재조직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를 감시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절대 권력이나 정치의 부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한 좀비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는 딱히 표현하거나 물증을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뭔가 거대한 조직이 뒤에 존재하는 느낌을 받는다. 혹자는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라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있다고 하거나 노골적으로 배후 조종국가를 언급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치가 흘러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즉 지금 누군가는 법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것이 위법이고 범법이라는 사실을 모른 체 그 엄청난 권력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개 검사가 억지로 꿰맞춘 시나리오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내가 무슨 권력이 있느냐고 항변(抗辯)하고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는 그들의 행태(行態)를 지켜보노라면 역겨울 정도다. 아마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한다면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답할 것이다. 만약 부패하다는 답을 낸다면 바로 인공지능을 폐기시키는 법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사실조차 AI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위반하면 사정(司正)기관은 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고 그에 합당한 권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온갖 비리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내리라고 권력을 준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정기관의 손발은 완박(完全剝奪)이라는 법에 묶어 놓고 소위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조직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도록 법을 만들었다.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통령도 맘에 안 들면 끌어내리고 선거를 했다면 거의 싹쓸이를 할 정도의 실력이니 알아서 살살 기라고 엄포를 준다. 그래서인지 하찮은 시민들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하면서도 권력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시늉만 낼뿐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수고했다는 보상인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황금빛 배지(badge)가 주어지고 그렇게 또 하나의 충성스런 앞잡이를 만들어낸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심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민심을 알아낸다는 여론조사기관이 많다. 언론도 연일 그들의 논평을 통해 민심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판사가 위원장을 맡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도록 헌법이 독립기구로 만들어 주었다.

그렇다면 진짜 민심은 존재하고 선거는 공정한 것일까. 
얼마 전 선관위는 가족 친척을 선관위 직원으로 특별 채용하여 그들만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4년 전 선거에서 세계의 통계학자는 지역구마다 63 : 36이라는 희한한 득표율 통계를 두고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고발하면 대법원 판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해버린다. 언론은 그냥 침묵하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니 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좀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면 된다. 

그런데 진짜 절대 권력은 있는 것일까. 딥 스테이트(Deep state)는 실체가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모두가 세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일까. 혹시 나도 그런 좀비(zombie)에 속한 존재 아닐까? 

( ※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