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대숲소리】(134)/ 기본사회 실현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자!

22대 총선이 끝나고 여야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보니 생각 이상으로 투표율이 저조하였지만 최고위원 선거에세 앞서가던 후보가 탈락하는 등 민심과 당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보여주며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도 계속하여 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고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워주길 바랬지만 여러 가지로 한계에 봉착했던지라 이제는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월 1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강령을 개정하였다. “모든 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현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급속한 고속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저성장과 저행복,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 OECD 41개 국가 중 삶의 질은 37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소득의 불평등을 평가하는 기준인 가구소득 지니계수도 0.405로 OECD 국가 중 35위에 머무르고 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소득은 하위 50%의 소득보다 1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지역간 불평등 또한 매우 심각하다. 
전국 근로자 평균 수익은 4,233만원인데 전남은 3,979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11위에 불과하고 전남에서도 순천의 경우 4,217만원이지만 군지역은 훨씬 낮다. 게다가 여성들의 경우 남성의 60% 정도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지역별, 성별, 계층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소득을 보면 농가 순소득은 2,868만원이지만 이 중 농업소득은 948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엄중히 분석하고 이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와 국민주권시대를 내걸고 나섰다. 민생의 현장을 제대로 파악한 시의적절한 정치철학이라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 

기본사회는 사회적 평등과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이념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하는데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환경과도 맞물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발달에 따른 고용감소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특히 청년의 실업율이 높아가면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론화 되었지만, 심지어 테슬라의 창업자인 윌런 머스크나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의 대표들조차도 기본소득이 절실히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생존불안과 존엄불안이 팽배한 풍요중독 사회에서 탈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본사회가 구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사회는 국민들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치권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단순히 국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의 국민이 아닌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때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열릴 것이다. 답답한 정국이지만 기본사회가 구현되고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될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원한다.

( ※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