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 이전(폐쇄)을 촉구하며

전차포 사격장 증설 강행 즉각 철회, 이전약속 이행하라!

 지난 6월 7일 육군기계화학교에서는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을 증설하겠다며 대전면사무소에서 증설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전면 주민들은 집단으로 반발하며 이전한다던 사격장이 이전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영구히 주둔할 목적으로 증설만 하고 있다며 절대 불가함을 역설하였다.
 
 1953년 사격장이 들어 온 이래 대전면과 장성군 진원면 주민들은 수 십명의 사상자를 내고 가축의 유산, 가옥의 균열 등 엄청난 피해를 입어 왔고 이에 항의하며 사격장이설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대표단의 삭발, 단식농성 등으로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대전면 전차포사격장 이설대책위(위원장 이규현)에서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2001년 5월 28일 국민권익위에서는 「전차포사격장 운영에 따른 소음과 가옥의 균열, 파편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는 만큼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육군기계화학교에서는 곧 바로 항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사격장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하며 공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권고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사격장을 증설해 왔고, 또 더 증설하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할 정부당국이 “이전할 대상지역이 없다”는 핑계만 대면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이전 또는 폐쇄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 모색 등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분노하며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육군기계화학교 측에서는 현재 전차포 사격훈련이 시물레이션 기법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으며 황룡사격장에서는 훈련병 1인당 1~2발 정도의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황룡사격장을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엄청난 국방비만을 낭비하는 일이다. 오히려 시물레이션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하여 사격훈련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국방예산 절감과 군사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황룡사격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첨단단지와 광주과학기술원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첨단단지는 첨단 3지구의 조성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나노 산업단지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사격장 이설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주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 산하 육군기계화학교가 이전 대상 지역이 없다는 핑계만을 대며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스스로 약속도 했고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는데 20년이 되도록 약속 이행은 커녕 증설이 왠말인가?
 
 이전할 대상 지역이 없어 이전이 안 된다면 현 사격장을 폐쇄하고 배치된 부대에서 훈련하도록 하면 된다. 우리 주민들은 국방부, 육군기계화학교의 이전 약속만을 믿고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고민하지도 않아 왔다. 우리는 피해보상보다는 오로지 이전만을 바라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이것은 명확하다. 육군기계화학교는 더 이상 핑계만 대지 말고 황룡사격장을 즉각 이전 또는 폐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