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대숲소리】(46)/새 정부, ‘교육혁신과제’ 인식하고 있을까?

 여전히 케케묵은 과제인 교육특권 해소가 새 정부에서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교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가치이자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찬스를 배제하고, 특권 대물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기존의 암기 위주 학습에서 문제해결능력 강화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울타리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은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의 백년대계가 되어야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첫째,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특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율 75%, 그래서 학종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나타났다. 교육기회에 대한 미충족의 이유도 40%가 경제적 형편이라고 답하고 있다. 실지로 소득분위별 입학생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소위 SKY대학, 서울 주요 대학, 전국 의과대학, 지방국립대학 입학생이 10분위 중 1~3분위가 30%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요구한다. 한편으로 극심한 경쟁구조로 되어 있다. 고교 서열화가 음성적으로 점수화되어 있고,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우선 과제다. 구조적으로 영어 유치원, 사립초교,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교, 상위권대학으로 이어지는 특권 대물림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당지표를 관리하는 대승적인 지혜가 요청되는 이유다. 
 
둘째는 견고하게 아성처럼 매너리즘화한 학벌사회의 벽을 허물 수 있어야 한다.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전제로 취업 구도에서 학벌 우대를 없애고 블라인드 채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본질적으로 실력과 능력만으로 인재를 선발하자는 얘기다. 실지로 이를 실행한 이후 명문대 출신이 5% 감소했고, 비수도권 출신도 5%가 상향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으로 고졸, 특성화 고졸, 전문대졸 차별이 불식되어야 한다. 이들 세 영역은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하지 못해 이직률이 55%대로, 4년제 38%대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고졸은 4회 이상 이직률이 18%에 달한다. 과잉학력 지향에 따른 노동시장 진출 지연 기회비용은 연간 19조원, 사교육비까지 감안하면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소모적인 비합리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차제에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10여 개 대학 거점으로 공동 입학생 선발, 공동 학사운영, 공동 학위수여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선진국형 체제를 도입해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다. 
 
셋째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인식(인지사고)적으로 깨뜨리려는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야 한다. 
2018년 중고등학생 3만9천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 일환 학습동기조사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목적은 능력과 소질계발(45%), 좋은 직업 구하기(42%)로 나타났고, 학생의 경우는 좋은 직업 구하기(51%), 능력과 소질계발(40%)로 나타났다. 일견 설득력을 갖고 있으나, 여기에 더해 교육은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학문적 훈습과 기술능력 함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즉 교육은 신분 상승이나 직업세습의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이와 더불어 경쟁에서 협력으로, 극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당연히 교육의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거나 교육 수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품격있는 질적 삶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선진국의 경우,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추세다. 선진국의 마이스터(명장) 지향이란 이러한 제도가 낳은 당연한 성과물이다. 교육복지의 취지를 크게 살리고 있는 유럽의 경우도 대학진학률은 50%대에 머무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75%에 육박하여 가위 학벌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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