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담양군 예산 편성안(編成案)에 관심을 갖자.

면사무소 입구에 지역 내 현안 공사 몇 가지를 게시판에 걸어두고 주민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다. 면 단위까지 위임할 예산이 얼마나 되겠느냐마는 군청에 건의할 사업 우선순위 결정인지 위임 공사비 집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면장이 관내 주요 현안사업을 많이 파악했다는 것과 적은 예산으로 우선 사업을 결정하려는 공무원으로서의 열성에 칭찬을 해주고 싶다.

내년(2021년)도 담양군 예산이 역대 최대라는 제목의 가사가 담양뉴스 4면 풀뿌리군정 톱뉴스로 실렸다.
총 4,23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3,786억 원의 전년(2020년) 예산에 비하면 14.3%가 증액 편성된 규모라고 한다.

예산 편성의 수입을 보니 일반회계 4,213억 원, 특별회계 114억 원으로 예상하여 내년도 군정운영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예산의 대부분인 일반회계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 1,790억 원, 국가와 전남도에서 내려주는 보조금 1,655억 원으로 군 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 담양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다. 

여기에서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은 해주지만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선출직 군수가 마음대로 펼치는 담양 발전의 예산이 되며 여기에 국가와 도의 정책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아 펼치는 사업을 추가하면 전체적인 담양 발전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전반적으로 큰 예산을 보니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기초연금지원, 공익직불사업, 농민수당, 운수업체 재정지원 등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 지자체 고유의 대형 사업은 이후 추가 보도 자료가 나와야 알 것 같다. 
참고로 전남 지역 군 단위별 교부세 확보가 어느 정도 될까 언론보도 자료를 검색해보니 보성군이  2021년 지방교부세 증액 전남 군 단위 1위를 차지하여 역대 최대 규모 지방교부세 총 2,324억 원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실렸다. 연말이면 예산확보를 위해 수고한 공무원들의 성적표가 나오는 셈이다. 
필자도 담양뉴스를 보기 전에는 내가 사는 이 지역의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언론이 시민의식을 키우고 군정에 관심을 갖게 하고 군정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에게 군민들을 대표하여 채찍을 들어 더 열심히 하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의 특성상 행정과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이라서 지자체는 지역 내에 시민단체들이 군정 감시를 위한 군민들의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단체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예산 집행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경중완급을 따지고 그 필요성과 우선순위,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군민들이 접하고 사전에 이해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언론, 시민단체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작성해 행정을 알리려고 하고, 언론은 넘겨주는 보도 자료에 시민단체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더해 종합적인 판단까지 더한다면 지역 언론도 군민들이 더욱 사랑하고 애독하는 신문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담양뉴스는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까지 소상하게 편집하여 의원들의 전문성까지 평가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