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빈집, 대책이 없네

담양군, 빈집 철거비용 70만원 지원 외 무대책 
본지, '농촌빈집' 문제 기획특집 지속보도 추진

농촌 마을마다 보통 2~3채씩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마을환경의 황폐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들 빈집들이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방치되면서 건물의 붕괴는 물론 생활폐기물과 무성한 잡초가 뒤엉킨 장소로 둔갑하는 등 마을의 생활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본지가 최근까지 관내 12개 읍면 농촌마을 여러 곳을 답사, 파악중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마을에 평균 2~3채씩 빈집이 존재하고 오랜시간 사람이 살지않은 빈집들은 본채나 부속건물 지붕과 벽체가 무너지거나 일부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중인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담양군 빈집정보에 의하면 2019년 관내 12개 읍면을 통틀어 빈집은 259동, 2020년에 132동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본지 취재결과, 실상은 이 보다 훨씬 많은 빈집이 방치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적게 잡아도 한 마을에 2∼3채 이상의 빈집이 있음을 감안할 때 최소 500채, 최대 1,000채 가량 빈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담양군은 그동안 홈페이지 빈집 정보를 통해 도시민이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빈집의 임대나 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관광지 주변과 도로변 등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농촌 마을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수많은 빈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이렇다 할 대책마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최근 본지가 취재한 바, 담양군의 대책은 연간 2,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한해 30동에 한해 빈집 철거시 동당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쾌적한 주거환경 개량사업 명목으로 빈집을 포함한 주택 증축·개보수 또는 리모델링시 최대 1억원을 2% 조건으로 융자(농협), 신축시는 2% 조건으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주고 있으나 이는 정부 시행사업의 일환일 뿐 담양군의 자체정책은 아닌데다 사실상 빈집 대책도 아니다.    

이와함께 담양군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빈집 활용 소득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이 또한 일회성 지원에 머물러 실효적 빈집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빈집 활용 소득사업은 희망하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 마을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빈집·빈창고 등을 마을공동체에서 맡아 5년간 관리 운영하거나 개인이 창업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공동체의 경우 5,000만원(자부담 10%), 소규모공동체 및 개인의 경우 2,500만원(자부담 30%)을 담양군이 지원해 숙박시설 및 카페·식당, 체험 교육센터 등의 사업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 등 시설비 위주의 지원에 머물러 소득사업을 추진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실제로 대덕 무월마을이 지난해 ‘빈집 활용 소득사업’ 첫 번째 마을로 선정돼 5천만원을 지원받고 마을회관 뒤 빈집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마쳤으나 1년이 지난 현재(금년 2월)까지 소득사업 추진을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만 지원하고 소득사업을 위한 여타의 자재구입비, 콘텐츠개발비, 운영비 등 후속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의 담양군 빈집 대책은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라기 보다는 기본적 현황파악 수준, 가시적 성과없는 전시행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차제에 관내 농촌마을 빈집에 대한 보다 깊은 정책적 고려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본지는 【농촌 빈집】 문제가 미래 지역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관내 12개 읍면 농촌마을 빈집 현황과 활용사례, 향후 대책에 대해 기획특집으로 취재, 보도할 방침이다. / 장광호 기자